전체 조회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3165 · 선고 2008-01-30

국세 고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군산지원-2007-가단-21288 · 선고 2008-01-30

매수가격 결정 신청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라878 · 선고 2008-01-29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727 · 선고 2008-01-29

주식 매매 및 교환계약이 공시송달로써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047 · 선고 2008-01-29

대표변호사 수입금액 누락시 법무법인의 익금누락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427 · 선고 2008-01-29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3904 · 선고 2008-01-29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948 · 선고 2008-01-29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시 증여추정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408 · 선고 2008-01-29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처의 지분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8514 · 선고 2008-01-29

관리 처분 계획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4859 · 선고 2008-01-29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9005 · 선고 2008-01-29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창원지방법원-2007-가단-16963 · 선고 2008-01-29

수사기관의 통보자료에 의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022 · 선고 2008-01-29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56519 · 선고 2008-01-29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258 · 선고 2008-01-29

전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55523 · 선고 2008-01-29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2051 · 선고 2008-01-29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879 · 선고 2008-01-28

도박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7고정4739 · 선고 2008-01-28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느단12 · 선고 2008-01-28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538 · 선고 2008-01-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25034 · 선고 2008-01-25

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354 · 선고 2008-01-25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고단2997 · 선고 2008-01-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29299 · 선고 2008-01-25

강도상해·특수절도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7노171 · 선고 2008-01-25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9206 · 선고 2008-01-2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

민사광주지방법원-2007-가소-251762 · 선고 2008-01-25

채권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본문 미제공

민사수원지방법원-2005-가단-81560 · 선고 2008-01-25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8년 자경해당 안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단-1801 · 선고 2008-01-25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성남지원-2007-가단-21312 · 선고 2008-01-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69542 · 선고 2008-01-25

무고

형사대법원 · 2007도9057 · 선고 2008-01-24

납골당사용권확인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6가합11797 · 선고 2008-01-24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그18 · 선고 2008-01-24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116 · 선고 2008-01-24

특수관계자 명의로 저가 분양받은 상가의 시세차액이 투자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7436 · 선고 2008-01-24

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1099 · 선고 2008-01-24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6861 · 선고 2008-01-24

여권발급거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846 · 선고 2008-01-2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730 · 선고 2008-01-24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철강 도매업)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3435 · 선고 2008-01-24

골프장 인수합병시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알선수수료인지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422 · 선고 2008-01-24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5-구합-2412 · 선고 2008-01-24

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23 · 선고 2008-01-24

제3자이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5561 · 선고 2008-01-24

선행처분(압류)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강릉지원-2006-구합-720 · 선고 2008-01-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세무대법원 · 2007두23187 · 선고 2008-0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고정257 · 선고 2008-01-24

판례44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