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101–4150 / 4977
가지급금 중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 확인되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489 · 선고 2012-03-21
겸용주택을 사실상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4018 · 선고 2012-03-21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지금 도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442 · 선고 2012-03-21
제3자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36 · 선고 2012-03-21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54088 · 선고 2012-03-20
증거보전
민사대법원 · 2012그21 · 선고 2012-03-20
파산선고
민사대법원 · 2010마224 · 선고 2012-03-20
배당이의
민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나1689 · 선고 2012-03-20
공천효력정지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카합177 · 선고 2012-03-20
원고에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65 · 선고 2012-03-20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49085 · 선고 2012-03-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161 · 선고 2012-03-20
배당에 있어 처분청이 배당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원은 차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26045 · 선고 2012-03-20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12117 · 선고 2012-03-19
(심리불속행) 양수자의 취득가액을 실지 매매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96 · 선고 2012-03-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8061 · 선고 2012-03-16
보험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4160 · 선고 2012-03-16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960 · 선고 2012-03-16
공직선거법위반·위헌심판제청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977 · 선고 2012-03-16
양도토지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886 · 선고 2012-03-16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77926 · 선고 2012-03-16
강제집행면탈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1노4125 · 선고 2012-03-1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105966 · 선고 2012-03-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중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311 · 선고 2012-03-1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8576 · 선고 2012-03-15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233 · 선고 2012-03-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53952 · 선고 2012-03-1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53198 · 선고 2012-03-15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025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922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694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953 · 선고 2012-03-15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7872 · 선고 2012-03-15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77849 · 선고 2012-03-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54587 · 선고 2012-03-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9136 · 선고 2012-03-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4365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943 · 선고 2012-0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사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3363 · 선고 2012-03-15
특별현금화명령
민사대법원 · 2011그224 · 선고 2012-03-15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83776 · 선고 2012-03-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85090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946 · 선고 2012-03-15
약정금등
민사대법원 · 2011다95779 · 선고 2012-03-1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1후3872 · 선고 2012-0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644 · 선고 2012-0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436 · 선고 2012-03-15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10도14734 · 선고 2012-03-15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120 · 선고 2012-03-1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1258 · 선고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