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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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01–4050 / 4581
권리 행사 최고및 담보 취소
민사대법원 · 2010그220 · 선고 2011-02-21
회생
민사대법원 · 2010마1689 · 선고 2011-02-21
예금계좌조사를 토대로 한 매출누락 확인서는 부과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0-누-659 · 선고 2011-02-18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7674 · 선고 2011-02-18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고단5750 · 선고 2011-02-18
특별 현금화 명령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타채9944 · 선고 2011-02-18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251 · 선고 2011-02-18
저작권 사용료 지급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46546 · 선고 2011-02-18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무고·배상명령신청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4227 · 선고 2011-02-18
보안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9-누-509 · 선고 2011-02-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538 · 선고 2011-02-18
사해 행위 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나11200 · 선고 2011-02-18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3313 · 선고 2011-02-18
매출액을 부풀려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회전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8555 · 선고 2011-02-18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976 · 선고 2011-02-18
당선 무효확인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수2 · 선고 2011-02-18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라723 · 선고 2011-02-18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증권 거래법 위반·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상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573 · 선고 2011-02-17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노739 · 선고 2011-02-17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9-누-3123 · 선고 2011-02-17
가공의 매입 ? 매출이면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910 · 선고 2011-02-17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637 · 선고 2011-02-17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9가합12447 · 선고 2011-02-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0구합5251 · 선고 2011-02-17
타인에게 빌려준 금원은 원고 회사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022 · 선고 2011-02-17
아파트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3015 · 선고 2011-02-17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매수인들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227 · 선고 2011-02-17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307 · 선고 2011-02-17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10누762 · 선고 2011-02-17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1653 · 선고 2011-02-1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0구단2154 · 선고 2011-02-17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1857 · 선고 2011-02-17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10002 · 선고 2011-02-17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1581 · 선고 2011-02-1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94 · 선고 2011-02-16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5239 · 선고 2011-02-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350279 · 선고 2011-02-16
원고가 어음거래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세무관련업무, 금융관련업무 등을 총괄한 대표자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9847 · 선고 2011-02-16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3031 · 선고 2011-02-16
살인(예비적죄명:폭행치사)·사체유기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0노456 · 선고 2011-02-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29774 · 선고 2011-02-16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9459 · 선고 2011-0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고합164 · 선고 2011-02-16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2271 · 선고 2011-02-16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6315 · 선고 2011-02-15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6869 · 선고 2011-02-15
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252 · 선고 2011-02-15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5884 · 선고 2011-02-15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0597 · 선고 2011-02-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가단29310 · 선고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