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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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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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1926 · 선고 2025-11-27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24 · 선고 2025-11-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노1332 · 선고 2025-11-2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선고 2025-11-27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 선고 2025-11-27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062 · 선고 2025-11-27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365 · 선고 2025-11-27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148 · 선고 2025-11-27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980 · 선고 2025-11-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2025가단21261 · 선고 2025-11-2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5-나-31075 · 선고 2025-11-27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부지원-2024-가단-71968 · 선고 2025-11-27
기타(금전)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가소314432 · 선고 2025-11-27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697 · 선고 2025-11-27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5278 · 선고 2025-11-27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285 · 선고 2025-11-27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29941 · 선고 2025-11-27
특수관계인간 저가 임대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249 · 선고 2025-11-27
종중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266 · 선고 2025-11-27
특수관계인 간 저가임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984 · 선고 2025-11-27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권익이 침해·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53 · 선고 2025-11-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4나328965 · 선고 2025-11-27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269 · 선고 2025-11-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516 · 선고 2025-11-26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518 · 선고 2025-11-2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25-가단-1850 · 선고 2025-11-26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905 · 선고 2025-11-26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481 · 선고 2025-11-26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5-가단-51274 · 선고 2025-11-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509 · 선고 2025-11-26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 · 선고 2025-11-26
쟁점니코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4612 · 선고 2025-11-26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일은 현물출자 결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10 · 선고 2025-11-26
조특법 제97조의9(현행법 제97조의10)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의 의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531 · 선고 2025-11-26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25-가단-31082 · 선고 2025-11-26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041 · 선고 2025-11-26
채무면제이익의 당부 및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5-누-2009 · 선고 2025-11-26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7779 · 선고 2025-11-26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나5209 · 선고 2025-11-26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DDD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4523 · 선고 2025-11-2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4578 · 선고 2025-11-26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113 · 선고 2025-11-26
비법인사단의 현물출자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96 · 선고 2025-11-26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062 · 선고 2025-11-26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551848 · 선고 2025-11-26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 선고 2025-11-26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 또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영덕지원-2025-가단-10193 · 선고 2025-11-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077 · 선고 2025-11-25
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5-구합-78 · 선고 2025-11-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144 · 선고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