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