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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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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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085 · 선고 2014-03-14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450 · 선고 2014-03-14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990 · 선고 2014-03-14
(심리불속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789 · 선고 2014-03-14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661 · 선고 2014-03-14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730 · 선고 2014-03-14
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839 · 선고 2014-03-14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06 · 선고 2014-0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7206 · 선고 2014-03-13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3-가단-12725 · 선고 2014-03-1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507 · 선고 2014-03-13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467 · 선고 2014-03-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2도14137 · 선고 2014-0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370 · 선고 2014-03-1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2859 · 선고 2014-03-13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4143 · 선고 2014-03-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7220 · 선고 2014-03-13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6415 · 선고 2014-03-13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634 · 선고 2014-03-13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6336 · 선고 2014-03-13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866 · 선고 2014-03-13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3도16099 · 선고 2014-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2두10611 · 선고 2014-03-13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도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012 · 선고 2014-03-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91405 · 선고 2014-03-13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1953 · 선고 2014-03-1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665 · 선고 2014-03-13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3도12430 · 선고 2014-03-13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14697 · 선고 2014-03-13
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5346 · 선고 2014-03-13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 선고 2014-03-13
영업비밀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17557 · 선고 2014-03-13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4095 · 선고 2014-03-13
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117416 · 선고 2014-03-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89382 · 선고 2014-03-13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63 · 선고 2014-03-13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921 · 선고 2014-03-13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양도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29 · 선고 2014-0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재두425 · 선고 2014-03-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111459 · 선고 2014-03-13
보증채무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205693 · 선고 2014-03-13
분양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7051 · 선고 2014-03-1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48708 · 선고 2014-03-1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2866 · 선고 2014-03-13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4501 · 선고 2014-03-13
(심리불속행)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5252 · 선고 2014-03-13
국가의 초과환급금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 선고 2014-03-13
포상금지급
세무대법원 · 2013두18568 · 선고 2014-0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2147 · 선고 2014-03-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5215 · 선고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