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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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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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615 · 선고 2011-03-31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668 · 선고 2011-03-31
석유류 도소매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4067 · 선고 2011-03-31
뇌물공여·공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76 · 선고 2011-03-31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750 · 선고 2011-03-31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7874 · 선고 2011-03-30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675 · 선고 2011-03-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0구합4614 · 선고 2011-03-30
확정된 판결에 따라 1년 이내에 광고료 정상가액(시가)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가로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515 · 선고 2011-03-30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수긍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700 · 선고 2011-03-30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7151 · 선고 2011-03-30
건물 신축공사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565 · 선고 2011-03-30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3742 · 선고 2011-03-30
실지조사결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393 · 선고 2011-03-30
손해배상(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0나347 · 선고 2011-03-30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772 · 선고 2011-03-30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에 따라 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386 · 선고 2011-03-29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7578 · 선고 2011-03-29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8105 · 선고 2011-03-29
뇌물수수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0노247 · 선고 2011-03-29
건물철거 의무만 부담할 뿐 인도하거나 등기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52 · 선고 2011-03-29
수용보상금 증액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합2987 · 선고 2011-03-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130 · 선고 2011-03-29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005 · 선고 2011-03-29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0구합2767 · 선고 2011-03-29
운수사업장 또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638 · 선고 2011-03-29
면책
민사대법원 · 2010마1757 · 선고 2011-03-28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사대법원 · 2011스25 · 선고 2011-03-28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가단50237 · 선고 2011-03-28
취득가액 계산시 부지조성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783 · 선고 2011-03-28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264 · 선고 2011-03-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4062 · 선고 2011-03-25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고시원의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745 · 선고 2011-03-25
해고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21962 · 선고 2011-03-24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0후3578 · 선고 2011-0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7396 · 선고 2011-03-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96454 · 선고 2011-03-24
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4483 · 선고 2011-03-24
공작물철거
민사대법원 · 2010다85133 · 선고 2011-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96997 · 선고 2011-03-24
8년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294 · 선고 2011-03-24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의 정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197 · 선고 2011-03-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4021 · 선고 2011-0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345 · 선고 2011-03-24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9후3886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158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허위 채무를 계상하고 다른 연도에 이를 변제한 경우 세무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196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대목적물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059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6100 · 선고 2011-03-24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387 · 선고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