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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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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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일로 소급감정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221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70 · 선고 2025-01-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4다300228 · 선고 2025-01-23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6472 · 선고 2025-01-23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6382 · 선고 2025-01-23
골프장이용지위확인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4다281112 · 선고 2025-01-23
제조위탁 관계에 있어서 특허권실시료를 미수취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933 · 선고 2025-01-2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4457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077 · 선고 2025-01-23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24누11197 · 선고 2025-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86103 · 선고 2025-01-23
이 사건 분양전환권 부여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8418 · 선고 2025-01-23
이 사건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1481 · 선고 2025-01-23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544 · 선고 2025-01-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0409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 그룹상표권의 공동 등록권자가 아닌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306 · 선고 2025-01-23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인무효 사유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4362 · 선고 2025-01-23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2024가합51235 · 선고 2025-01-23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1624 · 선고 2025-01-23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 선고 2025-01-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34032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4-가단-562533 · 선고 2025-01-23
세대주와 세대원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각각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593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이 사건 자금은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 취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5105 · 선고 2025-01-23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방법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4-나-14978 · 선고 2025-01-23
원고는 이 사건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374 · 선고 2025-01-23
소외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4-나-54631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290 · 선고 2025-01-23
부당해고 당한 등기임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121 · 선고 2025-01-23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 선고 2025-01-23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4가합51084 · 선고 2025-01-23
상증세법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879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 기각]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6429 · 선고 2025-01-23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7767 · 선고 2025-01-23
강제추행·모욕
형사대법원 · 2021도11856 · 선고 2025-01-23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34017 · 선고 2025-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300443 · 선고 2025-01-23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 · 2024나52151 · 선고 2025-01-23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2712 · 선고 2025-01-2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451 · 선고 2025-01-2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310454 · 선고 2025-01-23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5938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김해시법원-2024-가소-115834 · 선고 2025-01-23
관리비
민사대법원 · 2024다280508 · 선고 2025-01-23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23다290386 · 선고 2025-01-23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5983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시행령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791 · 선고 2025-01-2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7804 · 선고 2025-01-23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128 · 선고 2025-01-23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속초지원-2023-가단-33479 · 선고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