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4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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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398 · 선고 2014-04-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217481 · 선고 2014-04-10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98710 · 선고 2014-04-10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47 · 선고 2014-04-10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682 · 선고 2014-04-10
아동복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615 · 선고 2014-04-10
(원심과 동일)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8년 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5257 · 선고 2014-04-10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 선고 2014-04-10
살수시설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시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7234 · 선고 2014-04-10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07 · 선고 2014-04-10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1604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소변경 하였으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029 · 선고 2014-0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1779 · 선고 2014-04-10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3허7779 · 선고 2014-04-10
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35082 · 선고 2014-04-10
주주대표소송
민사대법원 · 2012다82220 · 선고 2014-04-10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74080 · 선고 2014-04-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18929 · 선고 2014-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5702 · 선고 2014-04-10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9171 · 선고 2014-04-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15476 · 선고 2014-04-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3다68207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5 · 선고 2014-04-10
건물토지조성공사 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743 · 선고 2014-04-1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308 · 선고 2014-04-1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3다52073 · 선고 2014-04-1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6998 · 선고 2014-04-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384 · 선고 2014-04-10
재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추74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081 · 선고 2014-04-10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8374 · 선고 2014-04-10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6787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43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 기한부 약정은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그 효력이 차단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9500 · 선고 2014-04-10
(심리불속행)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7555 · 선고 2014-04-10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 선고 2014-04-09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과세시 당사자간의 종합적인 거래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2391 · 선고 2014-04-09
계약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나8448 · 선고 2014-04-09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 선고 2014-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5276 · 선고 2014-04-09
약정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5870 · 선고 2014-04-09
분양대금반환등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3가합532 · 선고 2014-04-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3852 · 선고 2014-04-09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 · 선고 2014-04-09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3-가단-208097 · 선고 2014-04-08
피지배회사간의 가공회전거래 적출분에 대한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 선고 2014-04-0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1721 · 선고 2014-04-04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3445 · 선고 2014-04-04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55 · 선고 2014-04-04
통모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3953 · 선고 201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