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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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8구합3187 · 선고 2009-04-21
기타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라165 · 선고 2009-04-21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912 · 선고 2009-04-21
분양잔대금 채권 압류추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추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7-가합-23206 · 선고 2009-04-21
IC CHIP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8184 · 선고 2009-04-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4493 · 선고 2009-04-21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864 · 선고 2009-04-21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436 · 선고 2009-04-2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8나4498 · 선고 2009-04-20
면책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라116 · 선고 2009-04-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41931 · 선고 2009-04-17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7드단74907 · 선고 2009-04-17
업무방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8노404 · 선고 2009-04-17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14063 · 선고 2009-04-17
손해배상(자)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단23466 · 선고 2009-04-17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5726 · 선고 2009-04-17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 근저당설정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8-가합-18232 · 선고 2009-04-17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고합272 · 선고 2009-04-17
알선뇌물요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303 · 선고 2009-04-17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107 · 선고 2009-04-1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8누2438 · 선고 2009-04-17
업무방해교사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고단377 · 선고 2009-04-17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책임이 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92 · 선고 2009-04-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및특수강도]·강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강도예비·절도·부착명령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9고합17 · 선고 2009-04-17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4518 · 선고 2009-04-17
주택의 매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2421 · 선고 2009-04-17
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입증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5470 · 선고 2009-04-1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759 · 선고 2009-04-17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27105 · 선고 2009-04-17
컴퓨터 주변기기 매입과 관련하여 가공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720 · 선고 2009-04-16
구상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34410 · 선고 2009-04-1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8허13336 · 선고 2009-04-16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735 · 선고 2009-04-16
공무집행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노3034 · 선고 2009-04-16
명예훼손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고정4334 · 선고 2009-04-16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055 · 선고 2009-04-16
농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도6703 · 선고 2009-04-16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8-구합-1802 · 선고 2009-04-16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8-구합-2000 · 선고 2009-04-16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479 · 선고 2009-04-16
채권자는 등기명의인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08-나-11270 · 선고 2009-04-16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다53812 · 선고 2009-04-1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6973 · 선고 2009-04-16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8-가단-123298 · 선고 2009-04-16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의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1701 · 선고 2009-04-16
매매계약일과 잔금지급일(양도시기) 사이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035 · 선고 2009-04-16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574 · 선고 2009-04-16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2297 · 선고 2009-04-16
학원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고 단지 명의만 대여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310 · 선고 2009-04-15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8고정773 · 선고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