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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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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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78387 · 선고 2009-0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337 · 선고 2009-04-2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대법원 · 2008므3600 · 선고 2009-04-23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6다81035 · 선고 2009-04-23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495 · 선고 2009-04-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3107 · 선고 2009-04-23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870 · 선고 2009-04-23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9-다-9843 · 선고 2009-04-23
사기·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587 · 선고 2009-04-23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나39679 · 선고 2009-04-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62427 · 선고 2009-04-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76 · 선고 2009-04-23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1554 · 선고 2009-04-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6다28782 · 선고 2009-04-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8다95663 · 선고 2009-04-23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입증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08 · 선고 2009-04-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0861 · 선고 2009-04-2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7846 · 선고 2009-04-2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087 · 선고 2009-04-2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829 · 선고 2009-04-23
상법위반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120 · 선고 2009-04-23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1595 · 선고 2009-04-23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2139 · 선고 2009-04-23
하청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803 · 선고 2009-04-22
유체동산인도청구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0754 · 선고 2009-04-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9노22 · 선고 2009-04-22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2578 · 선고 2009-04-2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3176 · 선고 2009-04-22
의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정883 · 선고 2009-04-2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08구합2271 · 선고 2009-04-22
정액급식비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38841 · 선고 2009-04-22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소유하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받은 주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명의신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752 · 선고 2009-04-22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0986 · 선고 2009-04-22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8-구합-1724 · 선고 2009-04-22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소유하다 토지를 불하받아 양도한 경우 부동산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644 · 선고 2009-04-22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차익이 귀속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10 · 선고 2009-04-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9221 · 선고 2009-04-22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9노204 · 선고 2009-04-22
퇴직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나21324 · 선고 2009-04-22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15216 · 선고 2009-04-22
개인ㆍ법인 2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6067 · 선고 2009-04-22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3-누-2238 · 선고 2009-04-22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3717 · 선고 2009-0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08구합9691 · 선고 2009-04-22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2868 · 선고 2009-04-22
배임수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고합606 · 선고 2009-04-22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7-가합-4953 · 선고 2009-04-22
시행사 부도로 분양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934 · 선고 2009-04-22
소송구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9즈기428 · 선고 2009-04-22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요건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0467 · 선고 200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