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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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03도3797 · 선고 2003-10-23
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8757 · 선고 2003-10-23
의료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
형사대법원 · 2003도256 · 선고 2003-10-23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489 · 선고 2003-10-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26320 · 선고 2003-10-2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75295 · 선고 2003-1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2노8457 · 선고 2003-10-22
병역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3고단2358 · 선고 2003-10-2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7031 · 선고 2003-10-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0구28687 · 선고 2003-10-21
보험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10785 · 선고 2003-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125 · 선고 2003-10-21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모402 · 선고 2003-10-20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51141 · 선고 2003-10-17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4850 · 선고 2003-10-1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3누2689 · 선고 2003-10-17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3002 · 선고 2003-10-17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3나6521 · 선고 2003-10-17
전임강사지위확인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25992 · 선고 2003-10-16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3679 · 선고 2003-10-16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8991 · 선고 2003-10-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1두5682 · 선고 2003-10-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2누1457 · 선고 2003-10-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3구합41 · 선고 2003-10-16
보상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3가합48 · 선고 2003-10-15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50608 · 선고 2003-10-15
상해치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노1753 · 선고 2003-10-14
채무감치
민사대법원 · 2003마1144 · 선고 2003-1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516 · 선고 2003-10-10
방송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982 · 선고 2003-10-10
부동산인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17791 · 선고 2003-10-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1다61586 · 선고 2003-1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3282 · 선고 2003-1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5184 · 선고 2003-10-10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3다38108 · 선고 2003-10-1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1도3936 · 선고 2003-1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667 · 선고 2003-10-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1다70368 · 선고 2003-10-10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76229 · 선고 2003-10-1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3후816 · 선고 2003-10-1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56666 · 선고 2003-10-10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2770 · 선고 2003-10-10
배당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나2611 · 선고 2003-10-1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2허7421 · 선고 2003-10-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2826 · 선고 2003-10-10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5945 · 선고 2003-10-10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2후2846 · 선고 2003-10-10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3다33165 · 선고 2003-10-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3다19206 · 선고 2003-10-10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2001후1495 · 선고 200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