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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인 원고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소득의 소득구분 및 A 법인이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부당이득금반환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손해배상(기)

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

주식발행액면초과금에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으로서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임금·임금등청구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심리불속행)소유권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위법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배우자간의 예금을 통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공직선거법위반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개정후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근저당권말소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의 시기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인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부세의 납세의무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규정이 적용됨

이 사건 원고가 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스크랩계좌로 입금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자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무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고정적인 물적 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제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이득금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의 배우자인지 여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위법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