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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부과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 선고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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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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