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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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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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01-0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2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도선법 시행령
시행 2023-01-01대통령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3-01-01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3-01-01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송달료규칙
시행 2023-01-01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3-01-01교육부령 교육부 ·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1-01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1-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