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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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036 · 선고 2023-02-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354 · 선고 2023-02-09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59 · 선고 2023-02-09
증거보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주1000 · 선고 2023-02-0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31 · 선고 2023-02-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0981 · 선고 2023-02-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144 · 선고 2023-02-09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가합517317 · 선고 2023-02-09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289 · 선고 2023-02-08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 선고 2023-02-08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 · 선고 2023-02-0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노373 · 선고 2023-02-08
임금·약정금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2나19302 · 선고 2023-02-08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2가단548626 · 선고 2023-02-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단64566 · 선고 2023-02-08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7998 · 선고 2023-02-0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22-가단-72166 · 선고 2023-02-08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7812 · 선고 2023-02-08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2노3095 · 선고 2023-02-08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259 · 선고 2023-02-08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21-가단-57347 · 선고 2023-0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22누36584 · 선고 2023-02-08
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1나16964 · 선고 2023-02-08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75 · 선고 2023-02-08
공부상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612 · 선고 2023-02-0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22-가단-54271 · 선고 2023-02-08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625 · 선고 2023-02-08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782 · 선고 2023-02-07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1-나-81823 · 선고 2023-02-0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 선고 2023-02-07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가단144496 · 선고 2023-02-07
주주임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43 · 선고 2023-02-07
원고가 사건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833 · 선고 2023-02-07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2-가단-22243 · 선고 2023-02-0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30045 · 선고 2023-02-0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가합116031 · 선고 2023-02-07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2-가단-105199 · 선고 2023-02-07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단-7123 · 선고 2023-02-07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110659 · 선고 2023-02-07
하자보수보증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91124 · 선고 2023-02-07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특정유증은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원고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상주지원-2022-가소-466 · 선고 2023-02-06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고합43 · 선고 2023-02-06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단-5807 · 선고 2023-02-06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 · 선고 2023-0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2254 · 선고 2023-02-03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 선고 2023-02-03
이 사건 모객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82 · 선고 2023-02-03
소득세법상 무주택 세대 여부 판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53 · 선고 2023-0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 선고 2023-02-03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 선고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