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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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06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91345 · 선고 2011-05-13
무고·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09도5386 · 선고 2011-05-13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0다16458 · 선고 2011-05-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4108 · 선고 2011-05-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10116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106245 · 선고 2011-05-13
종합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5004 · 선고 2011-05-13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0모1741 · 선고 2011-0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9도14442 · 선고 2011-05-13
조세 감면거부 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9659 · 선고 2011-05-13
외항선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884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504 · 선고 2011-05-13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074 · 선고 2011-05-13
정당법 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1노126 · 선고 2011-05-13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2125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2517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56410 · 선고 2011-05-13
관리 처분 이행
민사대법원 · 2011재다14 · 선고 2011-05-13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1도1415 · 선고 2011-05-13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2986 · 선고 2011-05-13
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2010도9962 · 선고 2011-05-13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106719 · 선고 2011-05-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9다62608 · 선고 2011-05-13
부정 경쟁방지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저작권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234 · 선고 2011-05-13
뒷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고,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칙 위반은 국내의 과세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03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27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90 · 선고 2011-05-1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형사대법원 · 2011도2233 · 선고 2011-05-13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414 · 선고 2011-05-13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86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62 · 선고 2011-05-13
(심리불속행)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084 · 선고 2011-05-13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5192 · 선고 2011-05-13
근저당권 말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1나2225 · 선고 2011-05-13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9538 · 선고 2011-05-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0다94472 · 선고 2011-05-13
사기·횡령
형사대법원 · 2011도1442 · 선고 2011-05-13
장물양도
형사대법원 · 2009도3552 · 선고 2011-05-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7133 · 선고 2011-05-13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796 · 선고 2011-05-1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9383 · 선고 2011-05-12
의료법 위반(예비적 죄명 의료법 위반 교사)·약사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921 · 선고 2011-05-12
고가의 주식매매거래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0-누-1093 · 선고 2011-05-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40034 · 선고 2011-05-12
수당금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9가합3339 · 선고 2011-05-12
경찰관으로 재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0-구합-2679 · 선고 2011-05-12
근저당권말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0나20172 · 선고 2011-05-12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1033 · 선고 2011-05-12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72 · 선고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