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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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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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형사대법원 · 2019도17381 · 선고 2020-03-12
건축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0188 · 선고 2020-0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9도18935 · 선고 2020-03-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852 · 선고 2020-03-11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81 · 선고 2020-03-10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 선고 2020-03-10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463 · 선고 2020-03-10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9-가단-122782 · 선고 2020-03-10
이혼ㆍ이혼및양육자지정
가사전주지방법원 · 2018드단6047 · 선고 2020-03-10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07 · 선고 2020-03-10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0806 · 선고 2020-03-06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45 · 선고 2020-03-06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무상대부이익 증여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665 · 선고 2020-03-06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881 · 선고 2020-03-06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9148 · 선고 2020-03-06
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9라5362 · 선고 2020-03-06
재산분할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9느합200020 · 선고 2020-03-06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정1114 · 선고 2020-03-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8186 · 선고 2020-03-05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사청주지방법원 · 2019브24 · 선고 2020-0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9도13217 · 선고 2020-0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형사대법원 · 2018도15868 · 선고 2020-03-0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3420 · 선고 2020-03-02
조세채권존재확인
세무대법원 · 2017두41771 · 선고 2020-03-02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7732 · 선고 2020-02-2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215 · 선고 2020-02-2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7152 · 선고 2020-02-27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7770 · 선고 2020-02-27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926 · 선고 2020-02-27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79283 · 선고 2020-02-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9266 · 선고 2020-02-27
증권관련집단소송
민사대법원 · 2019다223747 · 선고 2020-02-27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민사대법원 · 2016다223494 · 선고 2020-02-2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9011 · 선고 2020-02-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14642 · 선고 2020-02-27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0114 · 선고 2020-02-2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형사대법원 · 2019도14000 · 선고 2020-02-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8741 · 선고 2020-02-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3408 · 선고 2020-02-27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288430 · 선고 2020-02-27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7794 · 선고 2020-02-27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9611 · 선고 2020-02-27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세무대법원 · 2016두60898 · 선고 2020-02-27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3586 · 선고 2020-02-27
적립금이관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60325 · 선고 2020-02-27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16카기1022 · 선고 2020-02-27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3795 · 선고 2020-0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9도18891 · 선고 2020-02-27
건물
민사대법원 · 2018다232898 · 선고 2020-02-27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9264 · 선고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