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 부동산 3층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함은 정당함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지)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임금·임금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는 부당함

근저당권말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귀속자

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