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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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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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면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661 · 선고 2024-05-01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3누11128 · 선고 2024-05-01
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 선고 2024-05-01
유사매매사례가액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765 · 선고 2024-05-01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1488 · 선고 2024-05-01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 선고 2024-05-0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 · 선고 2024-04-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963 · 선고 2024-04-3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23그887 · 선고 2024-04-30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 선고 2024-04-3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3노976 · 선고 2024-04-3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320 · 선고 2024-04-30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선고 2024-04-30
대여금(잔부판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가단207547 · 선고 2024-04-30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3-나-66828 · 선고 2024-04-30
대여금(잔부판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가단207547 · 선고 2024-04-30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3381 · 선고 2024-04-30
근저당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4-가단-103517 · 선고 2024-04-28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이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 선고 2024-04-27
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7357 · 선고 2024-04-2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4노180 · 선고 2024-04-26
해석에 다툼에 여지가 있었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4090 · 선고 2024-04-2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5386 · 선고 2024-04-2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합75386 · 선고 2024-04-26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선고 2024-04-26
추심금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0765 · 선고 2024-04-26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실질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498 · 선고 2024-04-26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3누13100 · 선고 2024-04-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300146 · 선고 2024-04-25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나2044416 · 선고 2024-04-25
설계용역대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1888 · 선고 2024-04-25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마8009 · 선고 2024-04-25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증환지된 토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32829 · 선고 2024-04-25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52874 · 선고 2024-04-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71650 · 선고 2024-04-25
(심리불속행)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2409 · 선고 2024-04-25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1611 · 선고 2024-04-2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다른 세대원이 타인명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2300 · 선고 2024-04-25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0471 · 선고 2024-04-25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 · 선고 2024-04-2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3938 · 선고 2024-04-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61558 · 선고 2024-04-25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772 · 선고 2024-04-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54024 · 선고 2024-04-25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4도1309 · 선고 2024-04-25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 가업상속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 이후에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신설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1075 · 선고 2024-04-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1352 · 선고 2024-04-25
체납자와 채권자 간 차용증 및 영수증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고, 수표 발행시점으로부터 장기간 현금화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 선고 2024-04-25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587 · 선고 2024-0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23도18971 · 선고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