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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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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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3085 · 선고 2014-05-29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686 · 선고 2014-05-29
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44518 · 선고 2014-05-2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95847 · 선고 2014-05-29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976 · 선고 2014-05-29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로 의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61 · 선고 2014-05-29
분양대금 잔금정산후 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613 · 선고 2014-05-29
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33469 · 선고 2014-05-29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027 · 선고 2014-05-29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749 · 선고 2014-05-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2089 · 선고 2014-05-29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3051 · 선고 2014-05-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874 · 선고 2014-05-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4130 · 선고 2014-05-29
근저당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유지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합-2230 · 선고 2014-05-29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인정된죄명:특수공용물건손상)
형사대법원 · 2013도2285 · 선고 2014-05-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57692 · 선고 2014-05-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35258 · 선고 2014-05-29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140 · 선고 2014-05-29
(심리불속행 기각)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85 · 선고 2014-05-29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171 · 선고 2014-05-29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0212 · 선고 2014-05-29
관세추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2290 · 선고 2014-05-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2691 · 선고 2014-05-29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3463 · 선고 2014-05-29
음란물건전시
형사대법원 · 2014도3312 · 선고 2014-05-29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4521 · 선고 2014-05-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4다3924 · 선고 2014-05-29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20 · 선고 2014-05-29
부동산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108 · 선고 2014-05-29
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389 · 선고 2014-05-29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721 · 선고 2014-05-28
매수인이 대출금채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 잔금청산 이 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765 · 선고 2014-05-28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259 · 선고 2014-05-2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3-나-21278 · 선고 2014-05-28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둔 것만으로는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 선고 2014-05-28
이 사건 임야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9997 · 선고 2014-05-28
납세자가 장부가액을 부인할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3389 · 선고 2014-05-28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2439 · 선고 2014-05-28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 금액과 피압류채권 금액이 다른 경우 채권압류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21091 · 선고 2014-05-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8444 · 선고 2014-05-28
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3-누-20738 · 선고 2014-05-28
처분문서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기초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535 · 선고 2014-05-28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계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9 · 선고 2014-05-28
대한민국의 소송승계참가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37475 · 선고 2014-05-27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76 · 선고 2014-05-27
노인복지법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4고정311 · 선고 2014-05-27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28048 · 선고 2014-05-27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470 · 선고 2014-05-27
거주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4230 · 선고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