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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03

판례13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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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3가단3381 · 선고 2003-11-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50144 · 선고 2003-11-11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3모402 · 선고 2003-11-11

가처분이의

민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3카합62 · 선고 2003-11-0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고단7826 · 선고 2003-11-0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3노438 · 선고 2003-11-07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3181 · 선고 2003-11-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3나1863 · 선고 2003-11-06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2나635 · 선고 2003-11-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9483 · 선고 2003-11-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3누4739 · 선고 2003-10-31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3허2683 · 선고 2003-10-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75204 · 선고 2003-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

형사대법원 · 2003도4382 · 선고 2003-10-3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3누412 · 선고 2003-10-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2구합2087 · 선고 2003-10-30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02허5234 · 선고 2003-10-29

손해배상(의)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15080 · 선고 2003-10-29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3구합1411 · 선고 2003-10-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50349 · 선고 2003-10-28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 · 2003노6113 · 선고 2003-10-28

치료감호·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3감노122 · 선고 2003-10-28

부당이득금

세무대구지방법원 · 2003가합1087 · 선고 2003-10-28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3모306 · 선고 2003-10-27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2002후1102 · 선고 2003-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3도5322 · 선고 2003-10-24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3누2731 · 선고 2003-10-24

선박건조대금

민사대법원 · 2002다4948 · 선고 2003-10-24

배임

형사대법원 · 2003도4027 · 선고 2003-10-24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61456 · 선고 2003-10-24

근저당권변경등기

민사대법원 · 2003다13260 · 선고 2003-10-24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7156 · 선고 2003-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29661 · 선고 2003-10-24

준강도

형사대법원 · 2003도4417 · 선고 2003-10-24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1다82514 · 선고 2003-10-24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2003다36331 · 선고 2003-10-24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3다37426 · 선고 2003-10-24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3나4692 · 선고 2003-10-24

거절사정(특)

특허대법원 · 2002후1935 · 선고 2003-10-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72296 · 선고 2003-10-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4440 · 선고 2003-10-23

형사대법원 · 2002도446 · 선고 2003-10-23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2누1641 · 선고 2003-10-23

보증채무금 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3가합14244 · 선고 2003-10-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48057 · 선고 2003-10-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3가단366 · 선고 2003-10-23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세무대법원 · 2002두5115 · 선고 2003-10-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2두950 · 선고 2003-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3529 · 선고 2003-10-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005 · 선고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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