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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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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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9705 · 선고 2015-06-22
원고가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390 · 선고 2015-06-22
인신보호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인라4 · 선고 2015-06-22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41 · 선고 2015-06-19
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 · 선고 2015-06-19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7203 · 선고 2015-06-19
사채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28008 · 선고 2015-06-19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5296 · 선고 2015-06-19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14637 · 선고 2015-06-19
채권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7320 · 선고 2015-06-19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5누4144 · 선고 2015-06-19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73 · 선고 2015-06-19
임금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가합2225 · 선고 2015-06-1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9365 · 선고 2015-06-19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88 · 선고 2015-06-1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150 · 선고 2015-06-19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026 · 선고 2015-06-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47605 · 선고 2015-06-19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18 · 선고 2015-06-19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에 대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경주지원-2014-가단-5251 · 선고 2015-06-1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228 · 선고 2015-06-19
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32183 · 선고 2015-06-19
수년간 가공의 경비를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91 · 선고 2015-06-19
특별한 사정없이 한 주식양도의 합의해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3823 · 선고 2015-06-19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831 · 선고 2015-06-19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4-나-21299 · 선고 2015-06-19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 선고 2015-06-18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5-구합-1558 · 선고 2015-06-18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58 · 선고 2015-06-1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67 · 선고 2015-06-18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2968 · 선고 2015-06-18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 선고 2015-0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1396 · 선고 2015-06-18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2360 · 선고 2015-06-18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1353 · 선고 2015-06-18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인 5천만 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2246 · 선고 2015-06-18
배우자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나-35188 · 선고 2015-06-18
사업용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886 · 선고 2015-06-18
원고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953 · 선고 2015-06-18
건축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노528 · 선고 2015-06-18
채권압류통지보다 체납자의 채권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국가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8189 · 선고 2015-06-18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42 · 선고 2015-06-18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유요하게 만들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853 · 선고 2015-06-18
의료기기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노4967 · 선고 2015-06-1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 선고 2015-06-18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68 · 선고 2015-06-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5767 · 선고 2015-06-18
쟁점농지는 양도일 및 보유기간 중에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5027 · 선고 2015-06-18
이 사건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158 · 선고 2015-06-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62625 · 선고 20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