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