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