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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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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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3272 · 선고 2023-04-13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819 · 선고 2023-04-13
자기주식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256 · 선고 2023-04-13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7470 · 선고 2023-04-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44836 · 선고 2023-04-13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50285 · 선고 2023-04-1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305205 · 선고 2023-04-13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 선고 2023-04-13
폐업 전 공급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256 · 선고 2023-04-1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9232 · 선고 2023-04-13
지료청구
민사대법원 · 2019다270729 · 선고 2023-04-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20다253423 · 선고 2023-04-13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1-구합-10228 · 선고 2023-04-13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309337 · 선고 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3389 · 선고 2023-04-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2167 · 선고 2023-04-13
쟁점 미등기주택을 원고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943 · 선고 2023-04-13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0970 · 선고 2023-04-13
임원의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79 · 선고 2023-04-1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1다309231 · 선고 2023-04-13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4518 · 선고 2023-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21가합210366 · 선고 2023-0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6965 · 선고 2023-04-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2다210000 · 선고 2023-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300019 · 선고 2023-04-13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305338 · 선고 2023-04-13
징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1다254799 · 선고 2023-04-13
추심금·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9733 · 선고 2023-04-13
(무변론)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2-가단-67250 · 선고 2023-04-13
(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2-두-68794 · 선고 2023-04-13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3020 · 선고 2023-04-13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1140 · 선고 2023-04-13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60792 · 선고 2023-04-12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2-누-1352 · 선고 2023-04-12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타기123 · 선고 2023-04-12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 · 선고 2023-04-12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 선고 2023-04-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단5243198 · 선고 2023-04-11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로1 · 선고 2023-04-11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22-가단-109301 · 선고 2023-04-1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416 · 선고 2023-04-07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에 카드사 부담 할인비용분담액을 가맹점수수료에서 제외(차감)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649 · 선고 2023-04-07
폭행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329 · 선고 2023-04-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20노968 · 선고 2023-04-07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2047 · 선고 2023-04-07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1626 · 선고 2023-04-07
발코니 확장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60 · 선고 2023-04-07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363 · 선고 2023-04-07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 선고 2023-04-07
이 사건 배당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3359 · 선고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