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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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3200 · 선고 2010-06-09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597 · 선고 2010-06-09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152 · 선고 2010-06-09
장부ㆍ증빙 없고 표준소득율이 신고한 소득율에 지나치게 낮은 경우 신고 소득율로 추계결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400 · 선고 2010-06-09
임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나12061 · 선고 2010-06-09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5 · 선고 2010-06-09
매출누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793 · 선고 2010-06-09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316 · 선고 2010-06-08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20639 · 선고 2010-06-08
명의신탁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014 · 선고 2010-06-08
피상속인 예금인출에 대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275 · 선고 2010-06-08
간접강제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라52 · 선고 2010-06-08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110 · 선고 2010-06-08
채무의 중도상환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560 · 선고 2010-06-08
과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72 · 선고 2010-06-07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610 · 선고 2010-06-07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그37 · 선고 2010-06-07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5455 · 선고 2010-06-04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 발행한 가공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25 · 선고 2010-06-04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환급가산금을 결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함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8454 · 선고 2010-06-04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4310 · 선고 2010-06-04
개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3419 · 선고 2010-06-04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862 · 선고 2010-06-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1641 · 선고 2010-06-04
근로 기준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고정6355 · 선고 2010-06-0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 · 선고 2010-06-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5264 · 선고 2010-06-04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취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760 · 선고 2010-06-04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505 · 선고 2010-06-04
주점 운영의 실지 사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770 · 선고 2010-0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0노13 · 선고 2010-06-04
임시 집회 무효 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합21103 · 선고 2010-06-04
법인격없는 사단인 교회의 건물 신축ㆍ분양에 관한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09-구합-493 · 선고 2010-06-04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405 · 선고 2010-06-04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56 · 선고 2010-06-04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118 · 선고 2010-06-04
유상증자분 주식의 명의신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763 · 선고 2010-06-0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56501 · 선고 2010-06-04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9256 · 선고 2010-0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462 · 선고 2010-06-04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778 · 선고 2010-06-04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08 · 선고 2010-06-04
부가가치세 조사와 개인제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096 · 선고 2010-06-04
금지금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071 · 선고 2010-06-04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47385 · 선고 2010-06-04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287 · 선고 2010-06-04
주식 양도가 사실상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559 · 선고 2010-06-04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카합182 · 선고 2010-06-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6472 · 선고 2010-06-03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48 · 선고 201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