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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산고등법원-2010-누-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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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0-누-405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