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없는 사단인 교회의 건물 신축ㆍ분양에 관한 대표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강릉지원-2009-구합-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