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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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22-가단-27256 · 선고 2023-04-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고단2850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993 · 선고 2023-04-19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2-가단-109400 · 선고 2023-04-1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 선고 2023-04-18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21가단118892 · 선고 2023-04-18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라 발행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007 · 선고 2023-04-18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2-가단-126176 · 선고 2023-04-18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기에 입증이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6281 · 선고 2023-04-1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7620 · 선고 2023-04-18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70577 · 선고 2023-04-18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단독 명의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185 · 선고 2023-04-18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 · 선고 2023-04-18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21 · 선고 2023-04-18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 선고 2023-0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23재고단3 · 선고 2023-04-1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3426 · 선고 2023-04-18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2319 · 선고 2023-04-18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002 · 선고 2023-04-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2-가단-1407 · 선고 2023-0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2고합116-1 · 선고 2023-04-17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0764 · 선고 2023-04-14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 · 선고 2023-04-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431 · 선고 2023-04-14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 선고 2023-04-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464 · 선고 2023-04-14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663 · 선고 2023-04-14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4759 · 선고 2023-04-14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 선고 2023-04-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나2035757 · 선고 2023-04-14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2다296776 · 선고 2023-04-13
구상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2가단118774 · 선고 2023-04-1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2다278570 · 선고 2023-04-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2다294251 · 선고 2023-04-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22다289990 · 선고 2023-04-13
담장철거등
민사대법원 · 2021다271725 · 선고 2023-04-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0108 · 선고 2023-04-13
원심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72916 · 선고 2023-04-13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민사대법원 · 2022다295070 · 선고 2023-04-13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모친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732 · 선고 2023-04-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47391 · 선고 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장애인복지법위반·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23도2358 · 선고 2023-04-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1897 · 선고 2023-04-13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 선고 2023-04-13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라는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507 · 선고 2023-04-13
고용의사표시등
민사대법원 · 2021다310484 · 선고 2023-04-1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두60257 · 선고 2023-04-1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9683 · 선고 2023-04-13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0413 · 선고 2023-0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23도162 · 선고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