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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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