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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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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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12067 · 선고 2010-06-10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7다61113 · 선고 2010-06-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512 · 선고 2010-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64307 · 선고 2010-06-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473 · 선고 2010-06-10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재두-59 · 선고 2010-06-10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536 · 선고 2010-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8341 · 선고 2010-06-1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935 · 선고 2010-06-10
의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6694 · 선고 2010-06-10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97463 · 선고 2010-06-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9나2260 · 선고 2010-06-1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9766 · 선고 2010-06-10
주택 가장매매를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888 · 선고 2010-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5373 · 선고 2010-06-10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469 · 선고 2010-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단82873 · 선고 2010-06-1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18212 · 선고 2010-06-10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09구합2966 · 선고 2010-06-10
부외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7833 · 선고 2010-06-10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4933 · 선고 2010-06-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0다7904 · 선고 2010-06-10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101275 · 선고 2010-06-10
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8266 · 선고 2010-06-10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15363 · 선고 2010-06-10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818 · 선고 2010-06-10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218 · 선고 2010-06-10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383 · 선고 2010-06-1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884 · 선고 2010-06-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98669 · 선고 2010-06-10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민사대법원 · 2009다96328 · 선고 2010-06-10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상표법위반방조)·약사법위반(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4416 · 선고 2010-06-10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6526 · 선고 2010-06-10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5404 · 선고 2010-06-10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40 · 선고 2010-06-10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476 · 선고 2010-0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9구단16551 · 선고 2010-06-09
하자보수 공사를 당초 시공사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출하여 시공하게 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7103 · 선고 2010-06-09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8857 · 선고 2010-06-09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6455 · 선고 2010-06-09
소득금액 추계결정시에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685 · 선고 2010-06-09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3760 · 선고 2010-06-09
가수금 허위 계상금액을 공사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2098 · 선고 2010-06-09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9940 · 선고 2010-06-09
손해배상(기)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5805 · 선고 2010-06-0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카합86 · 선고 2010-06-09
재개발지역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토지 현황보다는 거래시기가 중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1253 · 선고 2010-06-09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27 · 선고 2010-06-09
관리처분 계획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6349 · 선고 2010-06-09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무차별원칙의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271 · 선고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