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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학원수입금액 차명계좌분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등록무효(디)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위 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전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에 대한 쟁송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미확정 상태에 빠졌다 볼 수 없음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의해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배우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장애등급외판정처분취소

물품반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가 작성한 자료로서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함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는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님

살인미수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뒤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

지구단위계획변경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비영업대금 대여 후 상환받은 금액 중 먼저 변제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후에 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상속재산회복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농지보유기간에 사업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손해배상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음.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매입원가 누락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분묘굴이등

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탈루나 오류를 전제로 추계조사를 거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순차 적용함으로써 취득가액을 경정함.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고교 동창)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