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채권양도를 받은 자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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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통영지원-2013-가단-1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