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권에 대한 쟁송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미확정 상태에 빠졌다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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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3-누-2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