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