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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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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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07다11347 · 선고 2007-06-15
유체동산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6다80322 · 선고 2007-0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5936 · 선고 2007-06-15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6고합181 · 선고 2007-06-15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1세대1주택)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8931 · 선고 2007-06-15
감사보고서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7010 · 선고 2007-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5369 · 선고 2007-06-15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7501 · 선고 2007-06-15
분할합병무효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가합5550 · 선고 2007-06-15
양도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868 · 선고 2007-06-15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46 · 선고 2007-06-15
사해행위 취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07-나-312 · 선고 2007-06-15
양육자지정등
가사대법원 · 2007스30 · 선고 2007-06-15
송출중단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6마155 · 선고 2007-06-15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고합1310 · 선고 2007-06-15
사기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7노134 · 선고 2007-06-15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7노985 · 선고 2007-06-15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361 · 선고 2007-06-15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4416 · 선고 2007-06-15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13 · 선고 2007-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3148 · 선고 2007-06-15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7697 · 선고 2007-06-15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 · 선고 2007-06-15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7-가합-1264 · 선고 2007-06-15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7다6291 · 선고 2007-06-1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4도4573 · 선고 2007-06-15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7376 · 선고 2007-06-15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가단-14932 · 선고 2007-06-15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9364 · 선고 2007-06-1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4다59348 · 선고 2007-06-15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7904 · 선고 2007-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48775 · 선고 2007-06-15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06-가단-14932 · 선고 2007-06-15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6-나-16267 · 선고 2007-06-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2848 · 선고 2007-06-15
상고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재두-236 · 선고 2007-06-15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5후1905 · 선고 2007-06-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대법원 · 2007도2162 · 선고 2007-06-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2718 · 선고 2007-06-14
증서진부확인·계약금
민사대법원 · 2005다29290 · 선고 2007-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기·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방해·배임증재·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7도2178 · 선고 2007-06-14
매출액의 사외유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595 · 선고 2007-06-14
스스로 작성하여준 확인서가 근거있는 과세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8126 · 선고 2007-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1810 · 선고 2007-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45530 · 선고 2007-06-14
증여일 이후 사후 변제하였다 하여도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5684 · 선고 2007-06-14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64 · 선고 2007-06-14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27095 · 선고 2007-06-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4295 · 선고 2007-06-14
주식의 고가매입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7673 · 선고 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