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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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04-가합-6470 · 선고 2009-06-24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09-구합-90 · 선고 2009-06-24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9416 · 선고 2009-06-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18502 · 선고 2009-06-2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1145 · 선고 2009-06-23
종합 토지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35837 · 선고 2009-06-2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8062 · 선고 2009-0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8010 · 선고 2009-06-23
공무상비밀누설
형사대법원 · 2009도544 · 선고 2009-06-2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07다26165 · 선고 2009-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8864 · 선고 2009-06-2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2704 · 선고 2009-06-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672 · 선고 2009-06-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7779 · 선고 2009-06-23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7다3650 · 선고 2009-06-2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34896 · 선고 2009-06-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3275 · 선고 2009-06-23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9559 · 선고 2009-06-23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400 · 선고 2009-06-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2859 · 선고 2009-06-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3446 · 선고 2009-06-23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9후320 · 선고 2009-06-23
사기
형사대법원 · 2008도1697 · 선고 2009-06-23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6786 · 선고 2009-0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26145 · 선고 2009-06-23
주택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가등기 후 본등기 되고, 이후 근저당권자에 의해 법원 경락된 경우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42 · 선고 2009-06-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8다1132 · 선고 2009-06-23
손해배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99578 · 선고 2009-06-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549 · 선고 2009-06-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044 · 선고 2009-06-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형사대법원 · 2009도2994 · 선고 2009-06-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13156 · 선고 2009-06-23
하자보수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8다85598 · 선고 2009-06-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322 · 선고 2009-06-23
공매 시 통지대상자에는 명의신탁자는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4018 · 선고 2009-06-23
상표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고단525 · 선고 2009-06-2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 · 선고 2009-06-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30349 · 선고 2009-06-19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6554 · 선고 2009-06-19
배우자 이월과세에서 배우자 개념을 과세시점의 배우자라고 한정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8034 · 선고 2009-06-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861 · 선고 2009-06-19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628 · 선고 2009-06-19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96 · 선고 2009-06-19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462 · 선고 2009-06-19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33 · 선고 2009-06-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나2820 · 선고 2009-06-19
경업금지가처분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라245 · 선고 2009-06-19
사해행위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08-가단-8433 · 선고 2009-06-19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저가양도하여 명의신탁 환원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1965 · 선고 2009-06-19
추계결정 방법 중 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인 경우 평균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697 · 선고 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