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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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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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반복성을 가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단순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83 · 선고 2012-06-28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나-1332 · 선고 2012-06-28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19154 · 선고 2012-06-28
상해
형사대법원 · 2011도10570 · 선고 2012-06-28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546 · 선고 2012-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부착 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5291 · 선고 2012-06-28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63758 · 선고 2012-06-28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71431 · 선고 2012-06-28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58 · 선고 2012-06-28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3722 · 선고 2012-06-28
상해·공무집행 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15990 · 선고 2012-06-28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금액의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2676 · 선고 2012-06-28
(각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483 · 선고 2012-06-28
사기·위증
형사대법원 · 2012도4773 · 선고 2012-06-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672 · 선고 2012-06-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4789 · 선고 2012-06-28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091 · 선고 2012-06-28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나-40193 · 선고 2012-06-28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재심사유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재다-991 · 선고 2012-06-28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988 · 선고 2012-06-28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73765 · 선고 2012-06-28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252 · 선고 2012-06-28
특허법 위반·실용신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3583 · 선고 2012-06-28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나14379 · 선고 2012-06-28
압류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865 · 선고 2012-06-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4371 · 선고 2012-06-28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5097 · 선고 2012-06-28
상해
형사대법원 · 2012도4701 · 선고 2012-06-28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6735 · 선고 2012-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사대법원 · 2012도2631 · 선고 2012-06-28
송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067 · 선고 2012-06-28
(심리불속행) 원고는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일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360 · 선고 2012-06-28
(심리불속행)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6469 · 선고 2012-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부착 명령
형사대법원 · 2012도2947 · 선고 2012-06-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17468 · 선고 2012-06-2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9433 · 선고 2012-06-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8313 · 선고 2012-06-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2623 · 선고 2012-06-28
매출누락 내지 가공자산이 되는 경우 익금 산입대상이나 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므로 익금산입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4715 · 선고 2012-06-28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2아35 · 선고 2012-06-28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38007 · 선고 2012-06-2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1후1722 · 선고 2012-06-28
공제금지급
민사대법원 · 2011다53249 · 선고 2012-06-28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합유, 공유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5219 · 선고 2012-06-28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당과소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055 · 선고 2012-06-28
(심리불속행)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7158 · 선고 2012-06-28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1116 · 선고 2012-06-28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1다86027 · 선고 2012-06-28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54535 · 선고 2012-06-28
강제집행면탈
형사대법원 · 2012도3999 · 선고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