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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손실보상금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건물신축 후 5년이내 양도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음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부당이득금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행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부당이득금의 추심금 대상여부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세액감면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은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여 적용해야 하며, 원고는 위 조항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

건물인도

구상금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업무상과실치상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보험 해약환금급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 해당여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대표자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는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은 취소하고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이 적용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의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