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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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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665 · 선고 2010-06-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06다58738 · 선고 2010-06-24

소송 중 시가감정을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격을 취득자산의 시가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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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568 · 선고 2010-06-24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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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재두-103 · 선고 2010-06-24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398 · 선고 2010-06-24

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9242 · 선고 2010-06-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6493 · 선고 2010-06-24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2107 · 선고 2010-06-24

유류대금

민사대법원 · 2010다9269 · 선고 2010-06-24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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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5233 · 선고 2010-06-24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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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04 · 선고 2010-06-2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103 · 선고 2010-06-2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5899 · 선고 2010-06-24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8후4202 · 선고 2010-06-24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재고합10 · 선고 2010-06-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14296 · 선고 2010-06-24

아파트의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내이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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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5622 · 선고 2010-06-24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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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5639 · 선고 2010-06-24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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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4797 · 선고 2010-06-24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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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5431 · 선고 2010-0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3358 · 선고 2010-06-24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인 경우 거래량에 비추어 시가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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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5400 · 선고 2010-06-24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20617 · 선고 2010-06-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17840 · 선고 2010-06-2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3794 · 선고 2010-06-24

임야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임업의 사업성이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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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0-구합-496 · 선고 2010-06-24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12378 · 선고 2010-06-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0다13541 · 선고 2010-06-2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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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622 · 선고 2010-06-24

고급주택 판단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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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8967 · 선고 2010-06-24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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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877 · 선고 2010-06-2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12852 · 선고 2010-06-24

금원지급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0다17284 · 선고 2010-06-24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11226 · 선고 2010-06-24

이혼

가사대법원 · 2010므1256 · 선고 2010-06-24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7다31471 · 선고 2010-06-24

연불수출금융 차입금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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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07-두-15568 · 선고 2010-06-24

공동상속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반환 및 과다환급금의 추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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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6998 · 선고 2010-06-24

사기·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5040 · 선고 2010-06-24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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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31 · 선고 2010-06-24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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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대법원-2010-두-5844 · 선고 2010-06-24

면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3770 · 선고 2010-0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18000 · 선고 2010-06-24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6069 · 선고 2010-06-24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법원 · 2008도12127 · 선고 2010-06-24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985 · 선고 2010-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4094 · 선고 2010-06-24

특정거래업체에 특정조건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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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40621 · 선고 2010-06-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나28742 · 선고 2010-06-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20230 · 선고 2010-06-24

판례457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