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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처분은 위법함

쟁점농지를 8년자경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구상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금 지급 양도, 배당표 경정 해당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보기는 어려움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업무상횡령·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

소득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횡령금을 해당 법인에 반환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

(심리불속행)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니라 체납자가 실제 채권자임

근로자지위확인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매대금

손해배상(기)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사건 증축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특정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

피고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안됨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곧바로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수 있음.

압류가 경합된 채권을 추심한 자는 추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