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