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하고, 체납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거주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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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