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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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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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노1180 · 선고 2014-07-11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316 · 선고 2014-07-11
종중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종중의 선의를 인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21577 · 선고 2014-07-11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4967 · 선고 2014-07-11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고, A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4613 · 선고 2014-07-11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그 기속력의 내용 중 반복금지효에 위반하여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307 · 선고 2014-07-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64776 · 선고 2014-07-11
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3-가단-78238 · 선고 2014-07-11
자금대여 등의 증빙이 없고 사례금조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004 · 선고 2014-07-1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3구단2537 · 선고 2014-07-11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에 대하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3970 · 선고 2014-07-11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70 · 선고 2014-07-11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 선고 2014-07-11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다시 귀속되는 경우 매수인의 양도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단-1794 · 선고 2014-07-11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 선고 2014-07-11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3-구합-2516 · 선고 2014-07-11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4644 · 선고 2014-0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832 · 선고 2014-07-11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 선고 2014-07-1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48455 · 선고 2014-07-1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14 · 선고 2014-07-11
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627 · 선고 2014-07-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99 · 선고 2014-07-11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악의는 추정되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선의의 항변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3-가합-101534 · 선고 2014-07-11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행위가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가합-101073 · 선고 2014-0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형사대법원 · 2014도4708 · 선고 2014-07-10
사기·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2014도5503 · 선고 2014-07-10
가압류취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라904 · 선고 2014-07-10
성공보수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18322 · 선고 2014-07-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26480 · 선고 2014-07-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102462 · 선고 2014-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46385 · 선고 2014-07-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663 · 선고 2014-07-10
(실리불속행)교환계약서에 정한 부동산 평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620 · 선고 2014-07-10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4139 · 선고 2014-07-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누836 · 선고 2014-0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4도1926 · 선고 2014-07-10
공제금
민사대법원 · 2012다42154 · 선고 2014-07-10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467 · 선고 2014-07-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25552 · 선고 2014-07-10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의 명의사실만 갖고 과세함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603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4다21250 · 선고 2014-07-10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187 · 선고 2014-07-10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3152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12다1870 · 선고 2014-07-10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89832 · 선고 2014-07-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1532 · 선고 2014-07-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9373 · 선고 2014-07-10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00 · 선고 2014-07-10
이 사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처분청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89 · 선고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