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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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7후5017 · 선고 2008-07-10
감자대금
민사대법원 · 2005다24981 · 선고 2008-07-10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형사대법원 · 2008도2245 · 선고 2008-07-1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242 · 선고 2008-07-10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3145 · 선고 2008-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6두9337 · 선고 2008-07-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816 · 선고 2008-07-10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712 · 선고 2008-07-10
허위약정서로 수임료를 누락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197 · 선고 2008-07-10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적용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61 · 선고 2008-07-10
단 1회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066 · 선고 2008-07-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1098 · 선고 2008-07-10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상당액의 과세표준 제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4057 · 선고 2008-07-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5583 · 선고 2008-07-10
가공자료를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미수취가산세는 부과 못함.(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6950 · 선고 2008-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068 · 선고 2008-07-10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07다14193 · 선고 2008-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9719 · 선고 2008-07-10
종업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5다75088 · 선고 2008-07-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8다17762 · 선고 2008-07-10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799 · 선고 2008-07-10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7-나-22668 · 선고 2008-07-10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848 · 선고 2008-07-10
부동산 임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4629 · 선고 2008-07-10
지체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15940 · 선고 2008-07-10
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8246 · 선고 2008-07-10
위헌법률심판제청
세무대법원 · 2006아27 · 선고 2008-07-10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08다21518 · 선고 2008-07-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05다74733 · 선고 2008-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재다218 · 선고 2008-07-10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78159 · 선고 2008-07-10
간통
형사대법원 · 2008도3599 · 선고 2008-07-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9471 · 선고 2008-07-10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83733 · 선고 2008-07-10
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10755 · 선고 2008-07-10
퇴직위로금
민사대법원 · 2006다12527 · 선고 2008-07-10
권리범위확인(실)
특허대법원 · 2008후64 · 선고 2008-07-1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8278 · 선고 2008-07-10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4939 · 선고 2008-07-10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05다41153 · 선고 2008-07-10
토지를 아파트와 교환시 아파트 분양가를 토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7-누-1987 · 선고 2008-07-10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9436 · 선고 2008-07-10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8다10051 · 선고 2008-07-10
상품권판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6다43767 · 선고 2008-07-10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252 · 선고 2008-07-10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08마332 · 선고 2008-07-1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7다74621 · 선고 2008-07-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82540 · 선고 2008-07-10
공동사업 탈퇴시 출자금 초과 금액만 과세대상이나 회수불능의 경우 과세소득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6608 · 선고 2008-07-10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7구합2686 · 선고 200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