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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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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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2다27001 · 선고 2012-07-2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2845 · 선고 2012-07-26
대한민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1794 · 선고 2012-07-26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압류를 하였으므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17020 · 선고 2012-07-26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교산출 세액인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세율(14%)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953 · 선고 2012-07-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267 · 선고 2012-07-26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8805 · 선고 2012-07-26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0다37813 · 선고 2012-07-26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12128 · 선고 2012-0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2552 · 선고 2012-07-26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702 · 선고 2012-07-26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8462 · 선고 2012-07-26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1다43594 · 선고 2012-07-26
보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60479 · 선고 2012-07-26
과징금 부과 처분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549 · 선고 2012-07-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501 · 선고 2012-07-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722 · 선고 2012-07-26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9690 · 선고 2012-07-26
부당이득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062 · 선고 2012-07-26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재두145 · 선고 2012-07-2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2후948 · 선고 2012-07-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2937 · 선고 2012-07-26
공유물 분할 전 압류는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129 · 선고 2012-07-26
악의적 사업자를 경유하지 않은 금지금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146 · 선고 2012-07-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1104 · 선고 2012-07-25
저작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0802 · 선고 2012-07-25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2921 · 선고 2012-07-25
입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362 · 선고 2012-07-2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01 · 선고 2012-07-25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646 · 선고 2012-07-2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1나17768 · 선고 2012-07-25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489 · 선고 2012-07-25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가합2634 · 선고 2012-07-25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3262 · 선고 2012-07-25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451 · 선고 2012-07-25
대여금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단1273 · 선고 2012-07-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432 · 선고 2012-07-25
매매대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7796 · 선고 2012-07-24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등기이나 등기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649 · 선고 2012-07-24
피고(대한민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95491 · 선고 2012-07-24
조세채권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에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1-나-6371 · 선고 2012-07-24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90 · 선고 2012-07-24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9874 · 선고 2012-07-24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932 · 선고 2012-07-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12747 · 선고 2012-07-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112747 · 선고 2012-07-23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컴퓨터의 자료로 탈루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560 · 선고 2012-07-20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 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765 · 선고 2012-07-20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853 · 선고 2012-07-20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373 · 선고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