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전 압류는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