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