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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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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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94누5526 · 선고 1996-01-23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378 · 선고 1996-01-23
선수금
민사대법원 · 94다21665 · 선고 1996-0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3541 · 선고 1996-01-23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4후1688 · 선고 1996-01-23
약속어음금등·공사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94다31631 · 선고 1996-01-23
시군통합절차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95누12736 · 선고 1996-01-2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5다39854 · 선고 1996-01-23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94구1911 · 선고 1996-0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형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95고합325 · 선고 1996-01-19
손해배상(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93가합2199 · 선고 1996-01-18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7347 · 선고 1996-01-18
원고와 자녀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자녀지분 증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704 · 선고 1996-01-18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95가합1259 · 선고 1996-01-17
출연재산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5-구-16860 · 선고 1996-01-17
증여세 부과대상 부존재시 증여세 부과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3-구-7778 · 선고 1996-01-17
소송이송신청기각
민사대법원 · 95그59 · 선고 1996-01-12
폐기물처리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95부33 · 선고 1996-01-12
손해배상(기)(중간판결)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66533 · 선고 1996-01-12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대법원 · 95두61 · 선고 1996-01-12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법-94-구-19220 · 선고 1996-01-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21398 · 선고 1996-01-09
판결경정
민사대법원 · 95그13 · 선고 1996-01-09
위헌심판제청신청
형사대법원 · 95초28 · 선고 1996-01-04